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목적]
-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입지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
- 도시외곽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관리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자연녹지지역 및 공장밀집지역 분포 현황 조사
- 국내외의 도시외곽지역 관리 제도 조사 : 도시성장관리, 지구단위계획, 준산업단지 등
- 자연녹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제시
-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입지실태조사 및 문제점 도출
- 도시외곽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관리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자연녹지지역 및 공장밀집지역 분포 현황 조사
- 국내외의 도시외곽지역 관리 제도 조사 : 도시성장관리, 지구단위계획, 준산업단지 등
- 자연녹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제시
연구목차
제2장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및 수단
제1절 산업입지 유형 및 특성
1. 계획입지
2. 개별입지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4. 인천시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특성
제2절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및 수단
1. 입지관리제도 및 수단
2. 용도관리제도 및 수단
제3절 국외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1. 일본의 공장입지관리
2. 영국과 프랑스의 허가제
3. 미국의 Zoning
4. 국외제도의 시사점
제4절 소결
제3장 인천시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입지 실태분석
제1절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실태
1.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실태
2. 자연녹지지역 공장실태
제2절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실태분석
1. 분석대상지 선정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실태분석
제3절 분석의 종합
제4장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문제도출
제1절 법·제도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용도 문제
2.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 문제
3.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지관리 문제
제2절 공장밀집지역의 입지실태 문제점
1. 기반시설의 무임승차 문제
2. 무등록공장의 규제 및 행정단속 미흡에 따른 난개발 문제
3. 환경유해공장 기준미흡에 따른 녹지훼손 및 환경오염의 문제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방향
제5장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제1절 법․제도 개선에 의한 용도 및 입지관리
1. 도시관리계획의 입지관리 개선
2. 산지전용기준의 강화
3. 건축법의 용도변경 기준 개선
4. 공장입지 세부기준의 마련
5. 무등록공장의 행정지도․관리 강화
제2절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방안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관리방안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공장재개발
3. 준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공장기능 유도 활성화방안
4. 공장의 계획입지 이전을 통한 정비방안
제3절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의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및 주안점
2.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의 정책분석 결과
3. 공장밀집지역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에 의한 용도 및 입지관리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제1절 산업입지 유형 및 특성
1. 계획입지
2. 개별입지
3.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비교
4. 인천시 개별입지 공장의 입지특성
제2절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및 수단
1. 입지관리제도 및 수단
2. 용도관리제도 및 수단
제3절 국외 공장밀집지역 관리제도
1. 일본의 공장입지관리
2. 영국과 프랑스의 허가제
3. 미국의 Zoning
4. 국외제도의 시사점
제4절 소결
제3장 인천시 자연녹지지역내 공장입지 실태분석
제1절 인천시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실태
1.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실태
2. 자연녹지지역 공장실태
제2절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실태분석
1. 분석대상지 선정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실태분석
제3절 분석의 종합
제4장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문제도출
제1절 법·제도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허용용도 문제
2. 건축법에 의한 용도관리 문제
3.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지관리 문제
제2절 공장밀집지역의 입지실태 문제점
1. 기반시설의 무임승차 문제
2. 무등록공장의 규제 및 행정단속 미흡에 따른 난개발 문제
3. 환경유해공장 기준미흡에 따른 녹지훼손 및 환경오염의 문제
제3절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방향
제5장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제1절 법․제도 개선에 의한 용도 및 입지관리
1. 도시관리계획의 입지관리 개선
2. 산지전용기준의 강화
3. 건축법의 용도변경 기준 개선
4. 공장입지 세부기준의 마련
5. 무등록공장의 행정지도․관리 강화
제2절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방안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관리방안
2.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공장재개발
3. 준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공장기능 유도 활성화방안
4. 공장의 계획입지 이전을 통한 정비방안
제3절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의 정책분석
1. 정책분석의 의의 및 주안점
2. 공장밀집지역 정비 및 관리의 정책분석 결과
3. 공장밀집지역 우선 정비대상지 선정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
1. 법․제도 개선에 의한 용도 및 입지관리
2. 자연녹지지역내 공장밀집지역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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