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환경부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고찰하여 인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생태면적률 적용 전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호수, 향 등의 물리적 속성과 타당성 등의 경제적 속성을 고찰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태면적률 제도의 개요와 장단점

- 시뮬레이션을 통한 제도 적용의 득실 비교

- 생태면적률 제도의 인천광역시 적용방안

제2장 생태면적률 제도 고찰

제1절 생태면적률의 개념 및 적용방식

생태면적률의 도입과정 및 개념

생태면적률의 산정 및 적용방식

해외사례 고찰 : BFF

제2절 생태면적률 관련법규 검토

건축법

주택법

인천광역시 조례

생태면적률 공간유형에 따른 법규 및 지침

제3장 생태면적률 적용 사례 고찰

제1절 서울시

생태면적률의 산정

서울시 생태면적률 적용사례

제2절 창원시

생태면적률의 산정

창원시 생태면적률 적용사례

제3절 소결

제4장 생태면적률 적용의 비용 효과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사례지역 선정

환경지표설정

경제성 분석 방법

대안 설정

제2절 사업유형별 분석

재개발사업 : 송림제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송림구역

재건축사업 : 안국 우전 신청운A구역

소결

제3절 사업규모별 분석

소규모: 숭의주공A구역 재건축사업

중규모: 안국 우전 신청운A구역 재건축사업

대규모: 주안주공1,2단지 재건축사업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인천광역시 생태면적률 도입 방안

구도심의 생태면적률 적용 방안 : 기존 제도 활용

신개발 지역의 생태면적률 적용 장안 : 규정 및 조례제정 검토

경관생태계획으로 확대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