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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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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협의대상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0

  • 연구기간

    2010.01.01 ~ 2010.06.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 구도심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전망에 있으나, 도로변의 일부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로 대상구역에서 제척되어 구역지정이 제안됨에 따라 전체 정비사업의 효과가 감소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제척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편입이 어려운 사유를 분석함에 따라, 이들 건축물의 구역편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경계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제척건축물 조사 분석

- 제척건축물의 구역편입 유도방안 도출

- 일부필지 제척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저감방안 제시
연구목차
제2장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주택재개발 사업의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제2절 협의대상지의 개념

주택재개발 대상구역 선정기준 및 절차

협의대상지 제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협의대상지의 실태분석

제1절 인천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관련 일반 현황

일반현황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제2절 협의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주택재개발구역 협의대상지 현황

협의대상지의 사례분석

협의대상지 문제점

협의대상지 제척 원인

제4장 협의대상지제도 개선방안

제1절 공공관리제에 의한 협의대상지 편입 유도

기본방향

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비주거형 건축물 중심의 별도구역 지정

기본방향

제도적 개선방안

제3절 인근 정비구역 등과의 결합개발

기본방향

제도적 개선방안

제5장 맺음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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