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현재 경제청에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합동법인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인의 설립방안과 역할 및 민․관간의 협력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천 u-city건설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민관합동법인 설립방안과 역할 등을 검토하여 인천 u-city 민관합동법인 설립방안,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 u-city의 민간주도형 서비스의 수요전망 및 추진계획 현황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합작법인 설립 필요성 연구

- 법인의 설립방안, 기능 및 역할, 개별 추진주체간 협력체계 연구

제2장 U-City 민관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

제1절 U-City 추진동향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인천시 u-City 추진현황

U-City 추진상의 주요 문제점

제2절 민관협력의 개념 및 형태

제3절 U-City 민관협력의 필요성

제3장 국내외 민관협력 사례

제1절 국내 사례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프로젝트 사례

민자역사 건립 프로젝트 사례

민관합작법인 : (주)제주항공

제2절 해외 사례

홍콩의 ESD Life 전자정부사이트 개발사업

싱가포르의 전자정부서비스 포탈 개발사업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개발사업

미국의 배터리파크시티 개발사업

제3절 시사점

제4장 U-City 민관합동법인 설립 및 운영방안

제1절 U-City 민관협력 대안의 도출

U-City 민관협력에서의 민간과 공공의 역할 정의

U-City 민관협력 대안의 도출

제2절 U-City 민관합동법인 설립방식

U-City 민관협력법인 설립방식 선정기준 및 평가

주식회사형 민관협력법인의 지배구조

주식회사형 민관협력법인의 설립 절차

제3절 역할 및 기능

민간 u-서비스의 확대 보급

민간 u-서비스 기반 조성

U-City 사업의 총괄기획 및 사업관리

U-City 시설물 관리 운영

내부 및 지역 산학연 R&D 투자 확대

제5장 U-City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제1절 민간과 공공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제2절 안정적 수익 확보와 재투자의 선순환적 구조

제3절 민간 u-서비스 투자 촉진

민간 u-서비스의 범위

민간 u-서비스 도입방안

제도개선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제언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