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외국인투자 우선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논거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외국인 투자유치의 장단점

- 주요국가의 국내외 기업 동등대우/역차별 사례조사

- 외국인 투자 우선 정책으로 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

- 부지 공급 방식 등 제한적인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방안

목차

제2장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외국인투자

제1절 경제자유구역 제도와 정책

경제자유구역의 출범배경

경제자유구역의 제도적 측면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제2절 외국인투자 우선 정책의 배경

IMF 외환위기의 영향

지역균형발전 정서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점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및 한계

제1절 외국인직접 투자의 효과 및 유형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제2절 국내 외국인직접 투자 현황 및 한계

국내 FDI의 변화 및 현황

국내 FDI 유치 여건 및 전망

제3절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여건 및 전망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 FDI 유치 여건



제4장 투자유치 정책의 국외사례

제1절 국가별 투자지원 정책 사례

영국의 투자유치 제도

아일랜드의 투자유치 제도

싱가포르의 투자유치 제도

중국의 투자유치 제도

홍콩의 투자유치 제도

제2절 외국 투자유치 정책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기업 동등대우

산업지원과 현금지원



제5장 인천자유경제구역과 국내기업 역차별

제1절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현황

외투기업에 한정된 인센티브

수도권규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제2절 국내 제조업체 입주 문제

제조업 입지 규제

국내 대기업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 가능성

제3절 산업용지 공급방식의 문제

기존 산업용지 공급방식의 문제점

산업용지 공급 방식 개선 방안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 또는 완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변화

선별적 국내기업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