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천시 관할 연안항(용기포항, 연평도항)과 국가어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업무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과 관리운영 지침(메뉴얼)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항만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제1장에서는 연구를 실시하게 된 연구배경 및 목적, 항만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항만개발 및 운영현황과 항만관리체계의 변화, 그리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업무의 경과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 현황 및 조직,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의 항만관리제도와 조직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임업무를 중심으로 그동안 위임업무의 성격과 해당업무의 특성을 검토하였고, 또한 위임업무 및 대상업무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주요 법령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영을 위한 인천시 대응방안과 항만관리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작성을 하였다.

제2장 우리나라 항만관리체계 변화 및 지방이양 현황

제1절 항만개발운영 현황

우리나라 항만개발정책

항만현황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우리나라 항만관리체계 변화

항만관리체계 변화

항만공사제 도입

제3절 지방이양 현황

지방이양 개요 및 경과

항만개발 및 관리권 위임

제3장 주요 항만관리체계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분석

지방자치제별 위임항만 현황

지방자치제별 사례 분석

국가어항 지방자치단체별 업무사례 분석

제2절 해외 주요국가 항만관리체계 분석

일본

중국

기타 국가의 항만개발관리체계

제3절 시사점

지방자치제별 항만관리체제 비교

해외사례 시사점

제4장 해운항만 지방위임 업무특성 분석

제1절 해운항만 지방위임업무 특성

해운항만 위임업무 범위 설정

해운항만 지방이양업무 특성

제2절 항만법 개정이후 위임업무 분석

업무분석 개요

항만법 개정이후 위임업무 특징

항만개발 및 관리사무 관련 업무분석

항만운영

해양환경

제3절 업무 위임 이양에 따른 시사점

업무 위임 이양에 따른 장단점

업무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인천시 대응방안

제1절 인천시 대응방안

정책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관리체제 일원화

적정한 소요재원의 확보

관리인력 전담제 및 추가인력 배치

연안항 관리 및 해양관련 지방조례제정 추진

연안항 통계관리 체계의 정비

집행 및 성과 평가시스템에 적절한 대비

인천시 장기 해양수산비전 수립으로 국가계획에 적극적 대비

제2절 관리운영 매뉴얼 작성

부록 관리운영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