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인천 및 서울 등에서 추진되어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과 관련된 갈등을 유형별로 정리분석하고 원인을 분석.

- 공공관리자 제도와 연계하여 적용가능한 이주대책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조명.

- 이주대책기준과 관련된 사업절차를 재검토하여 주민의 불만을 저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인천 및 타 도시의 주택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의 변화동향 및 제도분석

- 이주대책기준 최소가이드라인 제시

- 협의에 의한 이주대책기준 수립절차 제시

제2장 이주대책 수립기준 관련제도

제1절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제2절 이주대책관련 법 제도 검토

사업방식의 종류

이주대책의 유형

관련법규 검토

제3절 이주대책 해외사례

일본의 손실보상제도

독일의 손실보상제도

프랑스의 손실보상제도

시사점

제4절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이주대책 수립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이주대책 수립기준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제2절 이주대책수립 사례분석

주택재개발사업 사례

도시개발사업 사례

제3절 이주대책 실태 및 개선방향

이주 주택 선택의 문제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생활권 보상 개념의 모호성

이주대책 관련 법규의 모호성

시사점 및 개선방향

제4장 이주대책 수립기준 개선방안

제1절 일반사항

소형저가 주택, 임대주택 건설 비율의 확대와 세입자 지원 강화

분양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방식의 전환

순환재개발 - 순차적 개발방식으로 개발속도의 조절

민간의 분양가 상한제의 유지

관할행정관청의 책임행정 확립

제2절 시행자별 이주대책 비교분석

소유거주자

비거주소유자

세입자

타인소유토지의 주택소유자 및 무허가 주택소유자

생활대책

제3절 이주대책 수립기준 개선방안

주거대책

생활대책

기타대책

제5장 맺음말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