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인천지역 관련시책의 추진실적과 예산투자내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시책추진 및 정책수단별로 대기오염 배출량 삭감효과와 추진실적 평가과정의 한계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책추진이나 수정계획 변경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인천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달성 가능성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내용검토

- 시행 초기 3년 동안의 추진실적과 예산투자내역의 검토 및 분석

- 인천지역의 시책 및 정책수단별 대기오염 배출량 삭감실적 비교평가

- 인천지역의 시책 및 정책수단별 추진실적 평가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인천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달성 가능성 점검

- 향후 시책추진이나 수정계획 변경시, 정책적 고려사항 제안 등

제2장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고찰

제1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정책의 추진개요

1. 계획 수립 취지와 목표

2. 계획추진 및 평가체계

제2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1.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제3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정책의 추진여건 변화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

2. 계획 추진 초기와 달라진 정책여건 변화

3. 먼지 사업장 총량관리 철회 등 규제내용 변경

4. 인천지역 배출허용총량의 변동

제3장 인천시 대기환경관리시책 추진실적 분석

제1절대기오염배출량삭감실적평가3

1. 인천지역 삭감실적의 총량적 비교

2.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시책별 삭감실적 평가

제2절 대기환경관리 투자실적 평가

1. 인천지역 투자실적의 총량적 비교

2.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시책별 투자실적 평가

제3절 배출량 삭감 및 투자실적 평가결과 요약

1.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시책별 비용효과분석 평가

2. 인천지역 추진실적 평가과정의 문제점과 시사점

제4장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제1절 인천지역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목표달성 가능성

1. 대기질 목표와 인천지역 대기질 현황의 비교분석

2. 계획삭감 목표와의 격차 분석

3. 오염배출원 및 시책별 목표달성 가능성 검토

제2절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

1. 인천지역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수정 및 보완

2.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사항

3. 인천광역시 시행계획 변경계획의 추가반영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