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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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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공공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1

  • 연구기간

    2011.03.01 ~ 2011.07.0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1. 경제수도 인천의 실현을 위하여 5대시정목표의 하나로 ‘신구도시 균형성장을 통한 도시재창조’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방적 수용방식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정책불신을 증폭하여 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2. 구도심내 도시재생사업의 빠른 추진 및 수익창출을 위하여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부동산을 둘러싼 제반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등 한계에 이르고 있음. 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전망이 우수한 시기에 가능하나, 앞으로 급격한 부동산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다른 사업방식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따라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작년에 최초로 입체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활성화 노력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에서의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내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의 문제점 분석

- 현재 국내외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방식 적용사례 분석

- 사례연구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 제도적 활성화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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