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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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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법률 국제비즈니스중심도시 전략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1

  • 연구기간

    2011.06.01 ~ 2011.12.30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송도지역에 법률 분야 국제비지니스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발연으로 정책과제 신청 형태로 제기됨

2. 최근 송도에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Regional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유치가 확정됨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제중재소 유치를 중심으로 송도지역에 법률국제비지니스 단지 조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

1. 국제중재 현황

2. 국제중재소로서의 IFEZ 적격성 검토

3. IFEZ-IAC추진방안



연구목차
제 2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와 전망

제 3장 국제법률비지니스 중심도시 구성 요건

제 1절 규약설정

제 2절 중재활동

제 3절 교육

제 4절 국제회의

제 5절 기업들의 국제상사중재 인식

제 4장 쟁점과 이슈

제 1절 국제법률서비스 산업의 전망

제 2절 국제상사중재원의 국제기구 포함 여부

제 3절 법률인프라

제 5장 추진전략

제 1절 국제중재활동의 타당성

제 2절 역점 사항

1. 중앙정부와 협조

2. 상사중재 기능을 중시

3. 지역사회 설득

4. 국제기구단지와 연계

제 3절 추진주체와 사무국

제 4절 두 가지 추진 경로

제 5절 유치 후보 기관

1. ICDR(AAA)

2. LCIA

3.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4. The Australian International Disputes Centre/ACICA

5. I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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