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2003년 1월 국토이용계획체계가 전면개편 되면서 도시지역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던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도입되었음.

2. 제도 도입이후 개발행위허가 건수나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3. 급격하게 증가하는 소규모 개발행위가 누적되면서 또 다른 유형의 난개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4. 한편 개발행위제도의 핵심기준으로 운용하였던 연접개발제한 기준은 당초 의도와는 달리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행위가 분산되어 발생함으로써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목적의 선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하게 되었음.

5.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개발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강화군 자체적인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대한 원칙 및 관련 지침이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이해와 최근 동향

2. 강화군 담당부서의 운용 현황 파악, 개발행위허가 주요 사례분석

3. 타 시․도의 개발행위허가 운용지침 및 사례 검토

4.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용절차 및 관리원칙 수립, 주요내용 제시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및 적용기준의 방향 설정

6.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용에 관한 정책제언 제시

제2장 개발행위허가제의 이해

제1절 선행연구 고찰

1.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

2. 개발행위허가제 운용 지침,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선행연구

3. 선행연구 검토의 시사점

제2절 관련 법률 검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개발행위허가제도

3. 타 법률과의 관계

4. 국토해양부 개발행위허가 운용 관련 지침

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의 개발행위허가제도 규정

6. 관련법률 검토 종합

제3장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 실태 분석

제1절 강화군 일반현황

1. 강화군 일반현황

2. 계획관리지역 현황

제2절 강화군 개발행위허가 현황

1.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

2. 강화군 연차별 개발행위허가 허가 건수ㆍ면적 추이

3. 개발행위허가 현황의 공간분포

제3절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의 주요 문제점

1. 특정지역에 집중한 개발

2. 양호한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개발

3. 기반시설 공급이 어려운 외딴지역 독립가옥ㆍ구조물

4. 형질변경 후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나대지 방치

5. 경관적 특화 및 연계성이 미흡한 개발

제4절 원인 분석

1. 특정지역 집중개발

2. 자연환경 우수지역 훼손

3. 외딴지역 독립건축물 개발

4. 절ㆍ성토 후 나대지 방치

5. 경관적 우수성 결여

제4장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 개선 방안

제1절 강화군 개발행위허가제 운용 개선 방향

제2절 운용조직 및 절차개선

1. 조직구성 재편

2. 건축허가를 포함한 복합신청제 실시

3. 사후관리 조치 강화

제3절 제도보완 및 개선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2. 산지전용허가의 국토계획법 통합

3. 개발행위허가 기준 보완 및 개선

제4절 성장관리계획을 통한 계획적 개발관리

1. 강화군 자체 개발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

2. 성장관리계획 수립 방식

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론

제2절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