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최근의 음식물류폐기믈 배출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기준하여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종량제의 전면적인 실시를 계획하고 있음.

2. 인천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개별개근과 수수료 부과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대별 일정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저감을 위한 노력이 미비한 실정임.

3.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일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량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종량제 도입을 위한 무게 계근, 수수료 산정 및 부과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계획 검토

2. 인천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3. 타 지역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사례 검토

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방안

제2장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현황

제1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정책

1. 폐기물관리법

2.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2010.2)

3.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0.9)

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2010.12)

제2절 인천광역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 현황

1. 관계부서 합동 T/F 구성

2. 분야별 맞춤형 관리대책 수립

3.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조례

4. 종량제 시행

제3절 인천광역시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1. 인천광역시 주택 현황

2. 음식물류폐기물 관리현황

3.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및 수수료 자립도

제3장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사례

제1절 세대별 종량제 적용 사례

1. 무게기준 종량제 적용

2. 부피기준 종량제 적용

제2절 단지별(동별) 종량제 적용 사례

1. 무게기준 종량제 적용

2. 부피기준 종량제 적용

제3절 사례검토 결과

제4장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방안

제1절 종량제 방식별 특징 및 장단점 비교

1. RFID기반 세대별 무게 계근 방식

2. 칩방식의 세대별 부피 계근 방식

3. 단지별(동별) 계근 방식

4. 종량제 방식별 장단점 비교

제2절 종량제 방식별 감량효과 및 비용편익 분석

1. 구군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주민부담률

2.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를 고려한 적정 수수료 단가

3. 종량제 방식별 비용편익 분석

제3절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용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연구결과

1. 종량제 방식별 특징 및 장단점

2. 종량제 방식별 감량효과 및 비용편익 분석

제2절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