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최근 국내 사회보장정책은 대상계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전적 논의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 특히 정책대상계층 구분이 소득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에서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임

3.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체계화 되지 못하여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또한, 차상위 계층 규모파악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파악이 힘든 실정임

5.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내용을 조사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주거복지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념 고찰

2.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내용 분석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태분석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방향 및 정첵제언

제2장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찰

제1절 차상위계층의 개념

1. 사회취약계층의 개념 및 분류

2.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특성

3. 국외의 차상위계층 유사개념

제2절 차상위계층 주거지원정책

1. 중앙정부 지원정책

2. 인천광역시 지원정책

제3절 국내외 주거복지관련 정책 검토

1. 국내 주거복지 관련 정책

2. 국내 주거복지 관련 조례

3. 국외 주거복지 관련 정책

4.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제4절 소결

1. 차상위계층 주거복지 문제점

2.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인천시 차상위계층 주거실태분석

제1절 조사·분석방법

1. 조사방법

2. 통계적 검증

제2절 차상위계층의 규모변화

1. 연도별 차상위계층규모 변화

2. 자치구별 차상위계층 규모

3. 계층별 평균가구소득

제3절 가구실태분석

1. 가구특성

2. 가구수지 및 자산규모

제4절 주거실태분석

1. 주거지 및 주택특성

2. 주택사용면적

3. 주거소비 및 만족도

4. 주거비 부담 및 주택구입

5. 주택정책 우선요구사항

제5절 소결

제4장 차상위계층 주거복지정책 방향

제1절 정책적 지원방향

1. 차상위계층 대상확대를 통한 지자체 유연성 확보

2. 계층별 지원에서 가구특성별 지원체계로 전환

3. 차상위계층 지원근거 마련 및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제도 도입

4. 민간복지자원 확대를 위한 인천형 복지브랜드화

제2절 정책의 실행가능성 검토

1. 전제조건

2. 가구특성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 대상 추정

3. 수요자 중심의 지원확대 추진 가능성

4. 차상위 계층 확대 추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