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제2절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

3.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특례

제3절 보통교부세제도의 기능

제3장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

제1절 선행연구를 통해 본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

제2절 자치구 관련 보통교부세제도 문제점

1. 자치구 재정여건 악화

2.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

3. 광역시와 자치구의 재정수요 및 수입의 합산 산정의 문제

제3절 보통교부세제도 운영관련 문제점

1. 측정단위 통계자료의 문제

2.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비율의 차

3. 비중유지계수(ω) 및 단위비용의 문제

제4장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자치구 관련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1. 광역시 자치구의 보통교부세 교부대상 단체로의 전환

2. 광역시 자치구의 재원부족액 분리 산정 후 합산

3.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광역시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반영

제2절 보통교부세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1. 최근 통계자료의 사용

2.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균형수요 보정비율 통일

3. 비중유지계수(ω) 재산정 및 산정방식 공개

4. 자치구의 단위비용 산정ㆍ제시

5. 신규 재정수요(새터민) 반영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