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됨.

2.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환경과 평가운영체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과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또한, 각 군구마다 자체평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각 군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업무평가(자체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시 군구 업무평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관 업무평가 운영 사례 분석

3. 정책적 제언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자체평가의 의의

1. 법적 근거

2. 자체평가의 절차

3. 성과관리와 자체평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자체평가 선행연구 경향 분석

2. 자체평가 분석을 메타평가 지표 검토

제3절 연구 분석틀

제3장 군 구 자체평가 운영 현황 비교 및 쟁점

제1절 평가개요

1. 평가목적

2. 평가관련 법 제도 운영 현황

제2절 평가투입

1. 인력 및 조직

2. 예산

3. 교육

제3절 평가수행

1. 평가주체 및 대상

2. 방법 및 절차

3. 평가지표

제4절 평가결과 및 활용

1. 평가결과

2. 평가결과 활용

제5절 자체평가 운영의 쟁점 및 문제점

1. 자체평가에 대한 일반적 문제점

2. 인천시 현황 분석에 따른 쟁점

제4장 일본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운영 사례

제1절 일본 행정평가제도 개요

1. 평가제도의 성격과 특징

2. 평가제도의 도입 현황 및 내용

제2절 일본 지방자치단체 행정평가 사례

1. 에니와시 행정평가

2. 모리오카시 행정평가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군 구 자체평가 개선을 위한 방향 및 과제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개선과제

1. 주민 중심의 성과관리로의 변화

2. 중 장기적 전략과의 연계

3. 산출 결과 지표 중심의 평가로의 변화

4. 평가 간의 통합성 강화

5. 성과문화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