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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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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1

  • 연구기간

    2011.07.01 ~ 2011.12.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목적]

1. 그 동안 가버넌스 또는 지역가버넌스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있었고, 그 실천 사례도 많은 편이나. 그 연구내용은 지나치게 이론적인 부분에 경도되거나 선진 사례를 소개하는 경향이 짙었음.

2. 인천에서도 그간 주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가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역내 여러 시민참여 활동을 지역가버넌스 이론에 입각해 강조하고 점검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3.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당이 공동공약과 단일후보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이른바 공동지방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곧 지역가버넌스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4.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인천’에서 ‘가버넌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론적/실천적 관점에서 찾고자 함.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일정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천 가버넌스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합당한 지역가버넌스 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

1. 가버넌스 이론의 실천적 의미 정리

2. 지역가버넌스 사례 분석 및 문제점/과제 도출

- 인천의제21

- 외부 지역가버넌스 모범 사례 검토

3. 인천 가버넌스 원칙과 방향 제시

4. 인천 가버넌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제안
연구목차
제2장 거버넌스와 지역 발전

제1절 지역거버넌스 이론의 실천적 의미

1. 거버넌스와 로컬거버넌스

2. 로컬거버넌스를 둘러싼 諸논의들

제2절 로컬거버넌스와 로컬아젠다21

제3장 인천 지역거버넌스 사례 분석

제1절 인천의제21 활동과 주요사업

1. 추진경과와 조직구성

2. 활동영역과 주요지표

3. 2010년 주요사업

제2절 인천의제21 분석과 평가

1. 지역거버넌스 평가 범주와 지표

2. 일반적 문제제기와 평가

3. 인천의제21에 대한 평가

4. 향후 과제 및 시사점

제4장 인천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 전략

제1절 지역거버넌스 기본원칙의 고수

제2절 지역주체들의 참여 활성화

제3절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제4절 생산적 네트워크 구축

제5절 다양한 협력사업 및 거버넌스 유형 개발

제6절 제도적 기반 강화

제7절 거버넌스 허브 구축 및 도약을 위한 기획

제8절 지역거버넌스 시스템 및 운영 개선

4. 인천 가버넌스 활성화 전략 및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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