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적정이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0조 2항에서 조성원가의 15% 범위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인천시의 기준설정과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산업단지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내 산업단지 현황

- 민간산업단지 조성 사례 조사

2.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검토

-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조례, 수익율 등 조사)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의 산업용지 개발시 적정이윤 산정방식 검토

- 분양가격 결정시 적정이윤 제시

3.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적정이윤에 대한 조례(안) 제시

-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 조성원가 15%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결정

Ⅱ . 기업 및 개발 사 업의 이 윤 고 찰

1. 적정이윤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기업 및 개발사업의 이윤

3. 금리 및 할인율 수준

4. 시사점

Ⅲ . 산업 단 지 적 정 이윤 율 결정

1. 법제도적 기준

2. 「산업입지법」상 조성원가 산정 기준

3. 인천시 적정이윤율 산정 기준

4. 소결

Ⅳ . 산업 단 지 적 정 이윤 및 조례 ( 안)

1. 산업단지 적정이윤율(안)

2. 산업단지 적정이윤율 관련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