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지역인재육성정책의 일환으로 강원․전남․전북․경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경기숙사를 설립하여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재경기숙사 설립은 민선5기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책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음.

3. 따라서 이러한 찬․반 양론을 살펴보고 쟁점별로 재경기숙사의 설립 필요성을 점검해 보고, 각 지방자치단체 재경기숙사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재경기숙사 설립 필요성 관련 쟁점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검토

- 경제적 효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역외 자금 유출 제한, 지역 농수산물 소비효과 등

- 교육적 효과: 수월성 및 형평성과의 관계, 지역인재로서의 자부심 고양, 지역 대학과의 관계 등

- 확장가능성: 타 시설로의 활용 여부

2. 타 시․도 재경기숙사 설립 및 운영 사례

- 경기도장학관: 경기도민회 장학회 운영. 유능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장학관 운영, 시설 운영 외 장학금과 연구비 지급 병행

- 강원학사: 서울과 춘천학사,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 충북학사: 제2충북학사 건립 추진

3. 후속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내용 검토: 수요조사 관련 조사 설계, 입지 조사 및 분석, 경제성 검토

- 서울시․SH 공사: Youth Housing

서울시․SH 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대학생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시설

Ⅱ. 기숙사의 성격과 기능

1. 일반적 기숙사의 성격과 기능

2. 재경기숙사의 공공재적 성격

Ⅲ. 타 시 도 재경기숙사 운영사례 및 시사점

1. 광역자치단체 운영 재경기숙사

2. 재경기숙사가 없는 지역 여론 분석

3.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안적 정책

4. 시사점

Ⅳ. 재경기숙사 설립 관련 쟁점

1. 경제적 효과

2. 교육적 효과

3. 복지적 효과

4. 정책적 함의

Ⅴ. 정책적 제언: 재경기숙사 설립을 중심으로

1. 기본방향

2. 대안 검토

3. 대안 검토 결과 및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