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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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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IFEZ의 자치구 세수증대 효과 분석

  • 연구자
  • 발행년도

    2011

  • 연구기간

    2011.08.01 ~ 2011.12.30

  • 연구유형

    기획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을 행정구역 내에 포함하고있는 중구, 연수구 및 서구의 재정여건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그러나 재정여건의 개선 정도를 정확하게 산출하여 자료고서 보여주는 보고서는 전무한 상태임.

3.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의 세수증대 효과가 존재하였는지,존재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연구목적]

1. 경제자유구역 설립으로 인한 정확한 자치구의 세수증대 규모를 파악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역 내 기여도를 파악하고자함.
연구목차
제 2 장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세수 증대 효과

1.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규모

2. 세수증대 효과 분석

3.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논의

제 3 장 세수증대 효과 분석과 추계

1. 구세 수입 증가 효과 분석과 추계

2. 징수교부금 증대 효과 분석

3. 조정교부금 증대 효과 분석

4. 분석 결과의 요약

제 4 장 결 론

1. 연구의 공헌과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3.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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