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2012년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인천지역의 현안을 국가정책과 전략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정하였다.‘시민의 선택, 인천아젠다 2012’이 그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재원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1년도 1년 동안 신문과 방송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인천의 과제로 지적된 현안들을 체크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87개의 과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내회의, 시민단체의 자문, 오피니언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36개의 아젠다를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 인터넷투표, 전문가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아젠다는‘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전문기관에 의뢰한시민 여론조사, 시민들의 인터넷 직접투표,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모두 1위였다.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경인철도의 지하화’와‘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10대 아젠다로 선정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인 30년을 12년이나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 2,700억원의 두배인 5,6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매일 주차장화 한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지난 42년간 경인고속도로에 재투자 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의공단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과 경제중심의 부평으로 거듭날 수 있기때문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교과서에 기록되었지만 정작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인천역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다. 그 시간이면 KTX로 대구를 가는 거리다. 경인축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GTX가 계획하고있다. 국토연구원은‘2020년 전국을 GTX로 한 시간내’에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인천구간인 부평과 인천역 구간은 그 계획에 없다. 경인철도가 대심도 40m의 지하로 건설될 때 경인전철를 지하화하는 경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로 분단된 남북 축의 복원은 물론 지상의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재원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1년도 1년 동안 신문과 방송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인천의 과제로 지적된 현안들을 체크하였다.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87개의 과제를 추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원내회의, 시민단체의 자문, 오피니언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아젠다를 선정하였다. 이번 아젠다 선정에서 인천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36개의 아젠다를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 인터넷투표, 전문가 현장 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아젠다는‘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전문기관에 의뢰한시민 여론조사, 시민들의 인터넷 직접투표, 오피니언리더와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모두 1위였다.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경인철도의 지하화’와‘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10대 아젠다로 선정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인 30년을 12년이나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 2,700억원의 두배인 5,600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거의 매일 주차장화 한다는 점이다.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이미 전국에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지만 지난 42년간 경인고속도로에 재투자 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의공단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공단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산업과 경제중심의 부평으로 거듭날 수 있기때문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항상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로 교과서에 기록되었지만 정작 서울까지 가는 길은 멀어지고 있다. 인천역에서 청량리를 가려면 1시간 반 가까이 걸린다. 그 시간이면 KTX로 대구를 가는 거리다. 경인축이 홀대를 받고 있는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GTX가 계획하고있다. 국토연구원은‘2020년 전국을 GTX로 한 시간내’에 연결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인천구간인 부평과 인천역 구간은 그 계획에 없다. 경인철도가 대심도 40m의 지하로 건설될 때 경인전철를 지하화하는 경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로 분단된 남북 축의 복원은 물론 지상의 부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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