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제2장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이해

제1절 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분쟁의 개념

2.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쟁 및 갈등의 특성

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공공갈등관리 관련 선행연구

2. 도시정비사업 추진관련 분쟁과 갈등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3절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

1. 도시정비사업 유형

2.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기준

3.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4. 공공관리제

5.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한계

제3장 도시정비사업 민원사례 유형화 및 기초현황

제1절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현황

1.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일반현황

2.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상황

3.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 표출 유형

제2절 도시정비사업 민원사례 유형화

1. 조사 개요

2. 민원사례 유형화

제3절 민원사례 유형별 기초 현황

1. 인천시와 자치구 단위 비교

2. 다수인 민원의 특성

3. 사업추진 단계별 민원사례 특성 현황

4. 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제4장 인천도시정비사업 민원사례 유형별 특성

제1절 민원사례 유형별 특성

1. 단순질의 유형

2. 정보요청 유형

3. 내부갈등 유형

4. 공공지원 유형

5. 추진단계별 민원 내용 분석

제2절 분석종합 및 정책제언

1. 민원사례 분석종합

2. 정책제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결론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