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2장 인천시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및 관련 제도
제1절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1. 송도 경제자유구역
2. 청라 경제자유구역
3. 영종 경제자유구역
4. 남동구 소래ㆍ논현지구
5. 운영현황 검토 결과
제2절 자동집하시설 관련 제도
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 기타 자동집하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
제3장 자동집하시설 운영사례
제1절 각 사례별 자동집하시설 시설 및 운영 현황
1. 광명시
2. 은평 뉴타운
3. 용인 흥덕지구
4. 김포 신도시
5. 고양시
제2절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 분석
1. 각 사례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비교
2. 자동집하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용의 세대당 부담액
제4장 자동집하시설 운영합리화 및 신설시 고려사항
제1절 자동집하시설 운영합리화 방안
1.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
2.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수혜자 부담 방안
제2절 자동집하시설 수거대상 폐기물 합리화 방안
제3절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고려사항
1.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적정 규모
2. 자동집하시설 신규 설치시 고려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자동집하시설 운영합리화
1. 자동집하시설의 통합운영
2.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방안
3.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부과 방안
4. 자동집하시설 관리책임 기준 마련
5. 자동집하시설 수거대상 폐기물 합리화 방안
제2절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고려사항
1.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적정 규모
2. 자동집하시설 관련 조례 제정
3. 자동집하시설 의무운영 제도 도입
제1절 자동집하시설 운영 현황
1. 송도 경제자유구역
2. 청라 경제자유구역
3. 영종 경제자유구역
4. 남동구 소래ㆍ논현지구
5. 운영현황 검토 결과
제2절 자동집하시설 관련 제도
1.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3. 기타 자동집하시설 관련 지자체 조례
제3장 자동집하시설 운영사례
제1절 각 사례별 자동집하시설 시설 및 운영 현황
1. 광명시
2. 은평 뉴타운
3. 용인 흥덕지구
4. 김포 신도시
5. 고양시
제2절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 분석
1. 각 사례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비교
2. 자동집하시설 건설비 및 운영비용의 세대당 부담액
제4장 자동집하시설 운영합리화 및 신설시 고려사항
제1절 자동집하시설 운영합리화 방안
1.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최소화 방안
2.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수혜자 부담 방안
제2절 자동집하시설 수거대상 폐기물 합리화 방안
제3절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고려사항
1.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적정 규모
2. 자동집하시설 신규 설치시 고려사항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자동집하시설 운영합리화
1. 자동집하시설의 통합운영
2.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방안
3.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부과 방안
4. 자동집하시설 관리책임 기준 마련
5. 자동집하시설 수거대상 폐기물 합리화 방안
제2절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고려사항
1. 자동집하시설 신설시 적정 규모
2. 자동집하시설 관련 조례 제정
3. 자동집하시설 의무운영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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