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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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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집수리 지원제도 활성화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성북구는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계획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미술로 생활공간 가꾸기, 마을기업 ‘동네목수’를 통한 집수리, 주거 실태조사 등이 있음

2) 특히 ‘동네목수’는 마을 기업으로, 수익성 문제로 지연되는 재개발지역을 마을만들기 형식으로 변화시킨 사례임. 한 사회운동가가 만든 ‘동네목수’에 건설업 일용직을 하던 주민들을 고용해 마을 보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룩하였음

3) 이뿐만 아니라 해비타트 운동, 해피하우스 사업, 대학 건축과를 중심으로 한 집짓기 및 집수리 봉사활동 등 집수리와 관련한 여러 움직임들이 제도권·비제도권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음

4) 인천광역시에서도 2009년부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까지 총 2084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당초 올해 540가구 목표였으나 237가구를 추가해 777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수리’와 관련한 제도적․비제도적 움직임들을 정리하고,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2장 집수리 관련 지원 현황

제1절 국가

1. 보건복지부 지원 집수리사업

2. 기획재정부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

3. 국토해양부 지원사업

4.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행정안전부, 환경부)

5.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6.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사업

7. 국가 지원제도 종합

제2절 지자체

1. 서울형 집수리사업(S-Habitat)

2. 인천시 사랑의 집고치기 사업

제3절 시민단체 및 사회적기업

1. 시민단체

2. 사회적기업

제4절 기타

1. 해피하우스

2. 민간기업

3. 기타

제5절 집수리 지원 제도 종합

제3장 집수리를 통한 주거지 재생 사례

제1절 고치며살자

1. 사업개요 및 현황

2. 주요 사업 내용

제2절 장수마을-동네목수

1. 사업개요 및 현황

2. 마을기업 - 동네목수

3. 기타사업

제3절 두꺼비하우징

1. 사업개요 및 현황

2. 주요 사업

제4절 시사점

제4장 인천시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집수리 지원 관련 조례 제정

1.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사례

2. 인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의 내용(안)

제2절 조직 및 운영체계 확립

1. 조직 구성

2. 주요 역할

3. 지원 서비스 범위

제3절 재원확보 방안

1. 집수리 수요예측

2.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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