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행 인천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제도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NGO지원제도 및 그 실상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를 수렴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검토도 있어야 함.

[주요연구내용]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 지역NGO에 대한 유/무형 지원제도 및 내역 분석

○ NGO 지원제도 및 실태에 대한 문제점 분석

○ 효율적인 NGO 지원 방향 및 전략 검토

○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방안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분석

제2장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이론적·제도적 근거

제1절 사회단체 지원의 이론적 근거

1. 사회단체의 정의 및 유형

2. 사회단체 지원 이론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사회단체 지원의 제도적 근거

1. 사회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식

2. 민간이전경비를 통한 보조금성 경비 지원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행 제도

4.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도의 변천

제3장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실태와 문제점

제1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내역과 추이

1. 지원 사업의 개요

2. 지원 사업의 전반적 흐름

3. 지원 대상단체 선정 과정

4. 평가 및 환류 과정

5. 지원 사업 추이

제2절 보조금 제도에 대한 사회단체의 인식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2. 사회단체의 인식 분석

3. 조사의 한계 및 정책적 함의

제3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제와 과제

1. 공모·심사 단계에서의 문제와 과제

2. 예산집행 단계에서의 문제와 과제

3. 보고·평가 단계에서의 문제와 과제

제4장 인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1절 NGO 지원의 기본 원칙과 방향

제2절 공모·심사 분야 개선 방안

1. 선정기준의 지속적 개선

2. 심사기능 강화

3. 지원분야·지원사업의 객관화

4. 공모사업 비중 확대

5. 조기 심사

제3절 예산집행 분야 개선 방안

1. 통합 지원 및 ‘선택과 집중’

2. 자부담 강화 및 연동화

3. 상시 모니터링

4. 편중지원의 정상화

5. 일몰제 도입

제4절 보고·평가 분야 개선 방안

1. 일상적 점검

2. 중간보고의 강화

3. 평가 주체의 개선

4. 보고 방식의 지속적 개선

제5절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1. 제도개선과 독립재단 설립

2. NGO지원허브 구축

3. NGO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회계정보 공개

4. 참여형 심사방식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