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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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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광역시 주택공급 관리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1.02 ~ 2012.07.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경제침체 등 부동산경기 악화에 따라, 미분양 등 건축부문에서의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 개발물량이 많은 인천의 경우, 신규개발지역의 미분양은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정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경제순환주기 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아 건설경기 또한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주로 민간자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분양계획이 이루어짐으로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미스매칭에 의한 미분양 또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4) 본 연구에서는 건설경기동향 및 인구추세와 주택공급량과의 미스매칭을 분석하고, 적절한 주택공급관리를 위한 민간 및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차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주택의 수요와 공급

1. 주택 및 주택시장의 특성

2. 주택 수요의 특성

3. 주택 공급의 특성

제2절 관련연구 및 해외사례

1. 관련연구 및 차별성

2. 외국사례

3. 시사점

제3절 주택수급관련계획 검토

1.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2.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3. 인천 주택수급의 특성

제3장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관계

제1절 인구변화와 주택공급량의 관계

1. 인구의 변화 특성

2. 주택의 공급량

3. 미분양 현황

제2절 건설경기와 주택공급량의 관계

1. 수요자 주택구입능력

2. 건설 경기

3. 부동산경기

제3절 주택수급과 관련된 시사점

1. 주택잠재수요에 대한 문제 인식

2. 수요자 중심의 측정지표 도입 필요

3. 국내외 환경(글로벌 경제 등) 변화 대응방안 마련

제4장 주택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 관리방향

제1절 인구추세를 감안한 주택수급 관리

1. 정기적 주택수요 조사 및 정보 제공

2. 주택수요를 고려한 용지공급 유도

3.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맞는 주택규모 공급 유도

4.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인구 및 오피스텔 공급계획 연계

제2절 주택경기를 고려한 주택수급 관리

1. 호경기 주택구매력 흡수를 위한 주택상환채권 개발

2. 도시정비사업에서 세입자의 주택수요를 고려한 평형계획 수립

3. 주택수급 불균형 모니터링 부서 신설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및 시사점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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