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관내 지역별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 연구를 통하여 등록의 수급 제한 규정을 마련

2. 군․구별 적정공급 업체수 유지․관리를 통한 정비․매매업의 품질 서비스 제고로 자동차의 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

[주요 연구내용]

1. 자동차관리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

-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 자동차 관리사업체 현황

2. 관련 법규 및 사례 검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정비업과 매매업의 등록기준

- 인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국내․외 관련 사례 검토

3. 사업별 적정 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및 산정 방법

- 적정공급규모 산정 필요성

-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기준

- 군․구별 적정 업체수 산정

II. 현황 조사 및 분석

1. 인구

2. 자동차

3. 자동차관리업체

III.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사례조사

1. 인천시 조례

2. 강릉시

3. 제주특별자치도

4. 속초시

5. 청원시

6. 종합

Ⅳ. 자동차관리사업의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2. 자동차정비업의 문제점 및 현황

3. 자동차매매업의 문제점 및 현황

Ⅴ.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규모 산정

1. 적정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2. 적정 공급규모 산정

3. 자동차정비업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결과

4. 자동차매매업의 적정 공급규모 산정결과

Ⅵ.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