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항만시설사용료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항만의 신규개장시 인하 및 감면을 통해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2) 항만시설사용료의 고비용 구조는 항만경쟁력이 저하되면서 물동량이 외항 및 경쟁 타 항만으로 전이 처리되는 문제점이 나타남

- 항만관련업체에 따르면 인근 평택․당진항 등 기타 항 보다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50% 이상 추가 부담으로 항만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비용 항만구조 고착화로 고정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고 함

3) 최근 2012년 개장예정인 경인항은 항만의 조기활성화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의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인천항의 일부 화물의 이전이 나타날 것이며, 아울러 인천항계내에서 항만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4)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을 살펴보고, 인근 항만과의 비교를 통해 인천항 항만시설 사용료 수준에 대해 검토해 봄

제2장 항만비용 개요

제1절 항만비용의 종류

1. 항만비용의 개념

2. 항만시설사용료 개념

3. 항만시설사용 요율구조

제2절 항만시설사용료 및 하역요율체계 변화

1. 항만시설사용료 제도 변화

2. 항만하역 요율체계 변화

제3절 항만시설사용료 사례 검토

1. 중국 사례

2. 일본 사례

3. 시사점 및 사례비교

제3장 항만시설사용료 현황 분석

제1절 항만 물동량 및 선박 입출항 실적

1. 주요 항만 화물량 실적 분석

2. 선박입출항 실적 분석

3. 주요 항만 하역능력 분석

4. 항만별 항만투자비 현황

제2절 항만시설사용료 징수현황 분석

1.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 징수현황

2. 항만시설사용료 세부 부문별 실적 현황

제3절 항만시설사용료 단위비용 분석

1. 선박료 분석

2. 화물료 분석

3. 전용사용료 분석

제4절 항만하역비용 수준 검토

1. 항만별 항만하역실적 및 하역수입

2. 품목별 하역비용 특성

제4장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수준 검토

제1절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현황

1. 인천항 물동량 및 항만시설사용료 추이

2.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부문별 분석

3.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분석 종합

제2절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급지 설정 근거

1. 항만별 직제에 따른 급지 설정 근거

2.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구분에 따른 변화

3. 항만운송사업법의 면허기준에 따른 분류

제3절 개선방향

1. 항만시설사용료 적용기준의 항만급지 구분 형평성 해소

2. 항만시설사용 요율 산정근거 마련 필요

3. 무분별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 변경 필요

4. 인천항만공사의 수익감소에 대한 보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