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도시의 양적 성장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하향식 도시개발에서 주민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물리적 환경 정비방식에서 사회·경제적 정비를 포함한 종합적 정비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2)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도시의 물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복합적으로 개선하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3) 인천시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이 민간 및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은 초기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시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부평구의 우리마을 가꾸기사업 지원조례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한 부평시장 개선사업과 인천도시대학운영 등이 있음

4) 특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최종성과이지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 참여하는 주민, 공공, 행정, 대학,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역할분담과 주체에 설정이 매우 중요함

5) 이러한 참여주체, 추진체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 참여방식 등이 설정되어 있어야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6) 이에 본 연구는 기실현된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 및 추진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분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모형을 제안하고자 함

7)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천시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임

[주요연구내용]

1)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개념 고찰

○ 마을만들기사업은 1990년대의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내선하려는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이름

○ 일본의 마치즈꾸리 운동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역만들기, 동네가꾸기, 마을가꾸기 등으로 논의되다가, 마을만들기로 일반화됨

○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들이 생활하는 일상적 공간이 마을에 대해서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로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가꾸고 고쳐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실태

○ 중앙정부

- 국토부 :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 환경부 : 환경관리우수지자체 지원사업

- 행안부 : 소하천 정비시범사업

- 농림부 :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 문광부 :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 지자체

- 서울시 구로구 : 아름다운 우리마을 만들기

- 광주시 북구 문화동 : 시화가 있는 문화 마을

- 인천시 부평구 : 문화의 거리 만들기

- 경기도 안산시 :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NGO주도

- 시민연대와 YMCA 등 시민단체에서의 마을 만들기 운동의 참가

- 국제 마을 만들기 연구협회(ASCOM)결성

3) 마을만들기사업의 참여주체별 역할 및 관계

-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요 주체는 주민, 주민조직,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정부조직 으로 구성

- 현재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은 통일된 모델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적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

- 기존 사업 운영의 특성을 벤치마킹하여 평가함으로써, 인천에 적합한 추체별 역할 및 관계를 규정하는 모델 개발

4) 인천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체계 및 정책제언

○ 인천형 마을만들기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체계 제안

○ 마을만들기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정책제언 제시

제2장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참여주체 고찰

제1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1. 주민참여 도시계획의 흐름

2.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개념정의

제2절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참여주체

1. 참여주체의 영역 및 역할

2. 관련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로컬 거버넌스와 마을만들기 참여주체의 역할

제3절 국외 마을만들기 추진사례

1. 일본의 마찌즈꾸리(まちづくり)

2. 미국의 Community Building과 Community Impacts

3. 영국의 커뮤니티 뉴딜(Communities New deal)

4. 국외 사례의 평가 및 시사점

제4절 조례 등 제도상 추진체계

1. 조례 등 지자체별 추진체계 특성

2. 지자체별 추진체계의 문제점

제3장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특성분석

제1절 분석의 틀

1. 분석대상 선정

2. 변수 구성

제2절 사업성격별 특성분석

1. 사업성격별 적용빈도

2. 주민참여 및 주진체계특성

3.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제3절 추진체계별 특성분석

1. 추진체계별 적용빈도

2. 주민참여 및 사업체계특성

3. 프로그램의 운영

제4절 사업성격과 추진체계 관계분석

제5절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특성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특성

2. 인천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체계상 문제점 도출

제6절 소결

제4장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제1절 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1. 추진체계의 기본방향

2. 참여주체별 역할

3. 제도정비 및 재원확보방안

제2절 사업성격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

1. 단독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

2. 공동주택지 도시주거환경정비

3. 원도심환경정비

4. 농촌취락정비/문화관광특화기능정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