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행정자치부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에 있어 사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바 있음.

2)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6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최초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현행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역사가 일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이 부족하여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모범적이고 정형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4)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험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험을 분석ㆍ고찰하여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예상 목차(안)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을 설명하고, 도입 배경, 의의 등을 다룸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분석

- 외국사례

-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례

-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례

Ⅳ.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공적 추진 요인 및 전략 분석

- 외국 및 국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사례들로부터 추출 가능한 요인 및 전략 분석

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여건 분석

Ⅵ. 결론 및 정책건의

제2장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1. 주민참여와 관련 제도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과 실시현황

제2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전제

제3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분석

1. 주민참여의 유형

2. 주민참여예산제도

제3장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제1절 국외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독일 리히텐베르그의 운영사례

2. 스페인 알바세테의 운영사례

3. 일본 이치카와시의 운영사례

4. 일본 나바리시의 운영사례

제2절 국내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광주광역시 북구의 운영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의 운영사례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제1절 국외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운영사례

2.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운영사례

제2절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1. 대전광역시의 운영사례

2. 광주광역시의 운영사례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및 향후과제

제1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최초 조례의 내용 및 한계

1. 주민참여예산제도 기본 방향

2.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및 인천시 최초 조례

제2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의 배경 및 의의

1.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의 배경

2.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 및 의의

제3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관한 의지

2. 주민 예산 교육 기능의 강화

3.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의 역할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