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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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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제고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1.02 ~ 2012.08.31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으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2) 최근 지방자치체제 개편 움직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또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기능 및 법인화에 대한 논의 역시 시작되고 있는 형편임.

3) 주민자치의 가장 일선기관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근린자치 또는 근린 거버넌스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린자치의 시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목차
제2장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센터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1.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2. 근린자치의 개념과 의의

제2절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과 역할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2.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제3절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근린자치의 위기와 가능성

1.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주민자치센터의 위기

2.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근린자치의 가능성

제3장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

1.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제2절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

1.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2.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른 시사점

제3절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조사

1. 조사 설계

2. 분석 결과

3.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국내·외 주민자치조직 자치기능 활성화 사례

제1절 국내 주민조직 자치기능 활성화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하귀2리의 마을자치회

2. 인천광역시 가좌2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제2절 국외 주민조직 자치기능 활성화 사례

1. 일본 다카마쓰시의 지역커뮤니티협의회

2. 일본 우쓰노미야시의 마을만들기협의회

3.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주민의회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과 정책과제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정책과제

1. 자치기능 제고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필요

2. 자치기능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3. 제도변화와 주민자치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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