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8년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으로 기존 일률적인 건축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설계가 가능하게 됨.

○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건축수요가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에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음.

○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사례를 검토하여 인천광역시에서 특별건축구역제도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새로운 제도의 기본방향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서론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건축구역 및 유사제도 개념 검토

- 특별건축구역 적용 현황

- 특별건축구역 문제점

○ 사례연구

- 특별건축구역 사례

- 특별건축구역 적용 현황 및 배경, 적용항목 정리

○ 개선방안

- 특별건축구역 개선방안 제안

- 특별건축구역 인천광역시 적용 대상 검토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특별건축구역 검토

1. 특별건축구역 개념

제2절 특별건축구역 관련제도 검토

1. 도시설계제도

2. 지구단위계획제도

3.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특례

제3절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1. 적용 현황

2. 지정 현황

제4절 예상되는 문제점

1. 지정목적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2. 지침없이 일반 사업 대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경우

제3장 사례연구

제1절 대상지 선정

제2절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

1. 개요

2. 적용이유

3. 적용항목

4. 시사점

제3절 은평뉴타운 한옥마을

1. 개요

2. 적용이유

3. 적용항목

4. 시사점

제4절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1. 개요

2. 적용이유

3. 적용항목

4. 시사점

제4장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적용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특별건축구역 활용하여 인천 건축의 수준 향상에 기여

2. 공공 영역의 활용 가능성

3. 민간 영역의 활용 가능성

4. 건축법 적용에 미달한 곳에 적용 가능성

제2절 인천시 적용가능 대상지 검토

1. 적용 대상지역

2. 국가정책관련 사업

3. 신개발지 랜드마크

4. 원도심 노후지역

5. 특별한 성격을 갖춘 곳

6. 공장 재생지역

제3절 인천시 특별건축구역 적용 예시

1. 적용 예시 선정 사유

2.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6·8공구 인천타워

3.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1. 제도의 도입 목적

2. 적용 효과

3. 지정현황

4. 인천시 적용대상

5. 인천시 시범 적용대상

제2절 정책제안

1. 법률 개선사항

2. 특별건축구역 담당 행정조직 보강

3.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위한 지침 마련

4. 특별건축구역 교육 및 홍보

제3절 향후 연구과제

1. 인천 특징 나타내는 시범사업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2.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