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

그리고 다시 8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같은 추세는 세계적 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서 공공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우리나라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의 고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서의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에서도 고령화사회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이 요구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입지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령인구비율이 낮지만, 2030년 이후 전국단위 노령인구비율에근접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도시지역은 물론 옹진과 강화군과 같은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

○ 고령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공공정책들은 대부분 복지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일부 도시계획 및 주택과 같은 공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의 경우에도, 노인지원시설의 입지와 노인 중심 공동주택(실버타운)의 설계와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음.

○ 고령인구 계층에 대한 주거와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를 기반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의 구축, 다양한 세대와의 소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특히, 노인계층만을 집단화 시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기존 도시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어우러진 공간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가능성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정책은 마을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찾아 논의하고, 마을의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임. 고령층도 마을사람으로서 공동체의 주체로 마을 정책에 참여할 수 있고, 노인정책의 수혜자는 물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함. 이처럼 세대간 교류와 마을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 노령인구의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에서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 정책과의 연계는 중요한 사안임.

○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로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인천지역에서의 고령 인구와 마을공동체 특성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고령사회 대비 정책 분석

- 고령사회 대응 공공정책에 대한 분석과 한계점 도출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마을만들기 정책수요 조사 및 분석

-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의 연계사례 분석

○ 고령사회 대응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수립

- 장/단기적 정책 방안 제시

- 고령사회에 대응한 마을만들기 정책요소 도출

- 고령사회에 대응한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수립

제2장 고령사회와 마을만들기

제1절 고령사회의 특성

1. 고령인구 증가 추세

2. 고령사회 노인문제 유형과 대응

3. 고령사회 현황 및 실태 분석

제2절 고령사회 관련 공공정책

1. 2012년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2. 고령사회 관련 인천시 정책

3. 고령사회 관련 법률 현황

4.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및 법제도의 한계점

제3절 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의미

1. 마을만들기의 정의

2. 마을만들기의 구성요소

3. 고령화로 인한 마을공동체 인적구조 변화 전망

4. 고령화와 연계한 마을만들기 정책의 의미

제3장 사례 분석 및 활동가 의식조사

제1절 사례조사

1. 건강생활 부문

2. 경제활동 부문

3. 주거환경 부문

4. 사회참여 부문

5.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종합

제2절 마을공동체 활동가 의식조사

1. 조사개요

2. 기초통계-마을활동가 및 활동공동체 특성

3. 마을공동체에서 노인의 참여비중과 형태

4. 노인문제의 핵심 분야와 마을공동체와의 연계

5.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노인문제 대응방안

6. 기타 건의사항

7. 설문결과 종합

제4장 고령사회와 연계한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제1절 여건분석 종합 및 기본방향

1. 여건분석 종합

2. 기본방향

제2절 4대 영역별 연계 정책

1. 건강생활

2. 경제활동

3. 주거환경

4. 사회참여

5. 4개 부문 정책의 상호 연계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제2절 향후 연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