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시에는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등 3개의 민자터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 3개 민자터널은 유료로 운영 중임.

○ 최근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자지불시스템의 하나인 하이패스로 지불하는 차량이 증가 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민자터널에서도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한 차량의 정차가 필요 없어 차량 정차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손실과 배기가스 배출 등이 저감되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대당 1억 원이 넘는 설치비용과 매년 일정액의 운용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자터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 시스템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비용과 이 시스템을 설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하여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민자터널에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주요 연구내용]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에 대한 문헌 연구

○ 현장 조사(3개 터널 통과 차량 수,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의 비율 등)

○ 국내외의 사례 조사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비용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편익 분석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개요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타당성 검토

○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방안

제2장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개관

제1절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의 개요

가. 전자지불서비스 분야

나.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제2절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구축 사례

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나. 부산광역시

다. 지방자치단체의 유료 도로시설 하이패스 설치 현황

제3절 하이패스 시스템

가. 현장 시스템의 기능과 구성

나. 센터 시스템의 기능과 구성

다. 통신 방식

라. 시스템 구축 시 검토사항

제4절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 설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제3장 유료터널 현황과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1절 인천시 유료터널 현황

가. 유료터널 개황

나. 교통량 변화 추이

다. 통행료

라. 평균 통행속도

마.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 비율

제2절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가. 시간비용 손실

나. 차량운행비용 손실

다. 대기오염

라. 총 손실비용

제4장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방안

제1절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여건

가. 영업소 전면 광장의 구성

나. 엇갈림 구간 길이

다. 다른 터널의 엇갈림 구간 사례

제2절 시스템 구축 대안

가. 하이패스 차로 운영 방식 비교

나.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운영하는 방안

다. 하이패스 혼용차로로 운영하는 방안

라. 「Touch-Pass System」설치 방안

마. 대안의 종합

제3절 하이패스 전용차로 설치의 기대효과

가. 문학터널

나. 원적산터널

다. 만월산터널

제5장 시스템 구축비용과 편익

제1절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용

가. 시스템 구축비용

나. 시스템 유지관리비용

다. 시스템의 단계적 구축방안 검토

제2절 시스템 구축 편익

가. 운영자 편익

나. 이용자 편익

제3절 경제성 평가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나. 비용 산출

다. 편익 산출

라. 비용-편익비

제4절 비용의 분담

가. 운영자 입장의 비용-편익비

나. 시스템 구축비용의 분담

제6장 결론과 정책건의

제1절 결론

가. 유료터널의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필요성

나. 유료터널의 하이패스 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손실

다.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여건 분석 결과

라. 하이패스 시스템 구축 대안

마. 하이패스 전용차로 설치의 영향

바. 시스템 구축비용

사. 시스템 구축 편익

아. 경제성 평가결과

자. 비용의 분담

제2절 정책건의

가. 하이패스 미납 차량에 대한 대책 수립

나. 전국 혼환 카드시스템의 조기 구축 건의

다. 공공부문의 하이패스 시스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