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필요성 및 목적]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관하여 50만 이상의 대도시(일반시)를 중심으로 행정 및 재정 특례 현황을 살펴보고, 같은 인구 규모의 자치구와 비교 검토를 함. 이를 통해 현재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 및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1) 특․광역시 인구 및 면적 (2)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인구 및 면적 (3) 특․광역시 내 인구 50만 명 이상 자치구의 인구 및 면적

2. 우리나라 대도시에 대한 특례제도 현황: (1)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조직․사무․재정 특례 (2)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서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 (3)자치구 조직․사무․재정 제도 현황

※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 관련 세출 비중 / 대도시 특례제도의 발전과정

3.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Ⅱ 차등분권제도와 외국의 대도시 특례제도

1. 대도시 특례와 차등분권제도

2. 외국의 대도시 특례제도

1)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와 대도시 특례제도

2) 차등분권제도와 미국의 부분선점제도

3) 영국의 “최선의 가치” 정책 기조와 모범 지방정부 제도

4) 프랑스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의 대도시 특례

3. 소결: 차등분권제도 및 외국 사례에서의 시사점

Ⅲ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및 특례제도

1. 우리나라 대도시 의의와 현황

1) 대도시의 개념과 특성

2) 우리나라 대도시 현황: 인구 50만 도시를 중심으로

3) 우리나라 광역시 현황: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를 중심으로

2. 인구규모별 현황 비교

1) 인구 100만 도시급 비교: 현황 지표를 중심으로

2) 인구 50만 도시급 비교: 현황 지표를 중심으로

3) 도시 간 자치사무 비교

3. 소결

Ⅳ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