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한 신도심의 자치구와 구도심 자치구 간 재정격차 해소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고 있는 측정항목의 상관계수에 관한 분석

[주요 연구내용]

1. 경제자유구역을 포함하는 자치구과 그 외 자치구의 세입차이를 조정교부금의 교부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2. 조정교부금 산정 시 항목별 수요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측정단위에 관한 분석

3. 기타 조정교부금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Ⅱ 조정교부금제도의 구조 및 개선 필요성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및 구조

-조정교부금제도의 특성

-조정교부금제도의 구조

-조정교부금제도 개정 필요성

-조정교부금 재원 관련 법률 개정

-제도 운용에 따른 문제점 대두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확대 추세

Ⅲ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제도 필수 개정사항

-교부율 개정 방안

-교부율 개정의 기준

-합리적 수준의 교부율 범위

-측정단위 개선 방안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간 상관도 분석

-측정단위 개선안

Ⅳ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기준수입액 산정방식 개선방안

-기준수입액 산정 시 징수교부금 포함

-자치구 기준수입액 향후 정산

-기준수요액 산정방식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재정수요 제외 방안

-사회복지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수요 100% 반영

-조정율 개선방안

-현행 방식

-개선방식

-징수율 인센티브 개선방안

-타 광역시 지방세 징수율 인센티브

-합리적 지방세 징수율 인센티브

Ⅴ 결론 요약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