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연구개요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연수구는 인천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 개발사업을 통한 신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이며, 주택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역의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공동활 활동 움직임이 연수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2. 최근 새로운 공동체의 준비 또는 기존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공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등 다양한 요구들이 드러남.
3. 따라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마을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연수구 차원의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구상‘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연수구 물리적 환경의 특성 : 용도지역, 주택유형, 노후정도 등
2. 연수구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과 특성 : 시기, 유형, 규모, 운영주체, 공간적 분포 등
3. 연수구 마을공동체의 요구사항 : 공간, 재정, 교육 등
4. 타지자체 마을만들기 정책 사례
5. 연수구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구상
1. 연수구는 인천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 개발사업을 통한 신시가지로 조성된 지역이며, 주택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지역의 공동체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최근 다양한 형태의 공동활 활동 움직임이 연수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음.
2. 최근 새로운 공동체의 준비 또는 기존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공공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 새로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등 다양한 요구들이 드러남.
3. 따라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어 마을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연수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연수구 차원의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구상‘ 모색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연수구 물리적 환경의 특성 : 용도지역, 주택유형, 노후정도 등
2. 연수구 마을공동체 활동 현황과 특성 : 시기, 유형, 규모, 운영주체, 공간적 분포 등
3. 연수구 마을공동체의 요구사항 : 공간, 재정, 교육 등
4. 타지자체 마을만들기 정책 사례
5. 연수구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구상
연구목차
II. 연수구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현황
1. 연수구 행복만들기 사업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법적 근거
3) 지원내용 (2012년도 사업)
4) 2012년도 선정사업 검토
5) 담당자 인터뷰 결과
2.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 사업배경 및 목적
2) 법적근거
3) 지원내용 (2012년도 사업)
4) 2012년도 선정사업 검토
5) 담당자 인터뷰 결과
3. 현행 정책 검토를 통한 시사점
III. 참여 공동체 조사
1. 조사 대상 및 내용
2. 행복마을만들기
1) 사업에 대한 만족도
2) 주민참여도
3) 주민들의 관심사
4) 사업기간
5) 교육프로그램
6) 지원 예산
7) 기타 주민 요구사항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 사업에 대한 만족도
2) 주민참여도
3) 사업내용 선정과정
4) 교육프로그램
5) 지원예산
6) 행정업무 처리
7) 기타 주민 요구사항
4. 공동체 면담 종합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공동체 지원에 대한 공감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미흡
3) 행정지원의 중요성
4)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5) 주민 마을간 교류 필요
IV. 관련 사례조사
1. 국내 사례조사 개요
1) 사례조사 대상지
2) 조사내용
2. 마을만들기 조례
3.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1) 주요내용
2)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사례
4. 지원 대상 및 범위
1) 지원 대상
2) 지원범위
5. 전담조직
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7. 교육지원 및 홍보
1) 교육 프로그램
2) 마을활동 지원 프로그램
3) 홍보
8. 재정지원
1) 재정지원 사례
2)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9.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주민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공동체 육성에 중점
2)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
3) 지원센터를 통한 창구 일원화
4) 공동체 특성에 기반한 지원
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V. 정책제언
1.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 일상적 주민교육과 홍보
2) 마을리더의 육성
3)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4) 실무형 교육
2. 추진체계
1) 단기적 추진체계 – 담당조직 일원화
2) 중장기적 추진체계 – 지원센터 설립
3) 상위기관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대응한 정책방향 설정
3. 사업 추진대상
1) 참여주민의 범위 확대
2) 사업범위 통합과 확대
4. 사업추진 방식
1) 기존 공모사업 방식의 보완을 통한 지속 추진
2) 일반적인 업무와는 차별화된 접근 필요
3) 연수구 내 공동체 간 연계 필요
5. 지원금액
1. 연수구 행복만들기 사업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법적 근거
3) 지원내용 (2012년도 사업)
4) 2012년도 선정사업 검토
5) 담당자 인터뷰 결과
2.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 사업배경 및 목적
2) 법적근거
3) 지원내용 (2012년도 사업)
4) 2012년도 선정사업 검토
5) 담당자 인터뷰 결과
3. 현행 정책 검토를 통한 시사점
III. 참여 공동체 조사
1. 조사 대상 및 내용
2. 행복마을만들기
1) 사업에 대한 만족도
2) 주민참여도
3) 주민들의 관심사
4) 사업기간
5) 교육프로그램
6) 지원 예산
7) 기타 주민 요구사항
3.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 사업에 대한 만족도
2) 주민참여도
3) 사업내용 선정과정
4) 교육프로그램
5) 지원예산
6) 행정업무 처리
7) 기타 주민 요구사항
4. 공동체 면담 종합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공동체 지원에 대한 공감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미흡
3) 행정지원의 중요성
4)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5) 주민 마을간 교류 필요
IV. 관련 사례조사
1. 국내 사례조사 개요
1) 사례조사 대상지
2) 조사내용
2. 마을만들기 조례
3.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1) 주요내용
2)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사례
4. 지원 대상 및 범위
1) 지원 대상
2) 지원범위
5. 전담조직
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7. 교육지원 및 홍보
1) 교육 프로그램
2) 마을활동 지원 프로그램
3) 홍보
8. 재정지원
1) 재정지원 사례
2)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9.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1) 주민의 자발적 참여확대와 공동체 육성에 중점
2)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
3) 지원센터를 통한 창구 일원화
4) 공동체 특성에 기반한 지원
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V. 정책제언
1. 주민참여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 일상적 주민교육과 홍보
2) 마을리더의 육성
3)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4) 실무형 교육
2. 추진체계
1) 단기적 추진체계 – 담당조직 일원화
2) 중장기적 추진체계 – 지원센터 설립
3) 상위기관의 마을만들기 추진체계에 대응한 정책방향 설정
3. 사업 추진대상
1) 참여주민의 범위 확대
2) 사업범위 통합과 확대
4. 사업추진 방식
1) 기존 공모사업 방식의 보완을 통한 지속 추진
2) 일반적인 업무와는 차별화된 접근 필요
3) 연수구 내 공동체 간 연계 필요
5.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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