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정산체계 문제와 개선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운임정산은 운영기관별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노선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 협상문제들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및 인천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러한 운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는 향후 기관간 이해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수입금 예측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증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 7호선 연장구간, 신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운영 현황 및 관련 여건
- 대중교통 여건변화
-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현황
- 국내수입금 정산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수입금 정산 연구 및 사례
○ 통행수요 이용행태 분석 및 비용추정
○ 수입금 정산관련분석 및 대안모색
○ 결론 및 정책적 건의
○ 현재 운임정산은 운영기관별 정산방식에 대한 공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수도권 민자노선 도입으로 인하여 더욱 다양한 운영기관 및 지역 협상문제들로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음.
○ 현재 인천시 및 인천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러한 운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합리적인 수입금 정산방식에 대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는 향후 기관간 이해분쟁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인천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따른 수입금 예측도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증진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됨.
○ 7호선 연장구간, 신교통수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요연구내용]
○ 운영 현황 및 관련 여건
- 대중교통 여건변화
-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영현황
- 국내수입금 정산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수입금 정산 연구 및 사례
○ 통행수요 이용행태 분석 및 비용추정
○ 수입금 정산관련분석 및 대안모색
○ 결론 및 정책적 건의
연구목차
제2장 운영현황 및 여건변화
제1절 대중교통 여건변화 및 운영현황
1. 인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연혁과 개요
2. 수도권 통합요금제 가입 전 후 변화
제2절 대중교통 운임체계
1. 인천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변화
2. 기타 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제3장 수입금 정산방법 및 기존연구
제1절 수입금 정산제도 개요
1. 수입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
2.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금 정산제도 변화
제2절 기존연구
1. 국토연구원(1987)
2. 한국교통연구원(1995)
3. 서울연구원(2007)
제3절 수입금 정산 방식
1. 요금과금 원칙
2. 요금 정산배분 원칙
3. 시사점
제4장 연락운임구간 관련 분석
제1절 연락운임 분석과정
1. 자료수집 및 OD구축
2. 이용경로분석
3. 환승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일반화비용 추정방법
4. 연락구간 분석
제2절 연락운임구간 정산 및 수입금 개선방안
1. 수입금 정산 및 배분관련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시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대중교통 여건변화 및 운영현황
1. 인천시 대중교통 서비스 연혁과 개요
2. 수도권 통합요금제 가입 전 후 변화
제2절 대중교통 운임체계
1. 인천시 요금징수 시스템의 변화
2. 기타 대도시 대중교통 요금체계
제3장 수입금 정산방법 및 기존연구
제1절 수입금 정산제도 개요
1. 수입금 정산을 위한 시스템
2.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금 정산제도 변화
제2절 기존연구
1. 국토연구원(1987)
2. 한국교통연구원(1995)
3. 서울연구원(2007)
제3절 수입금 정산 방식
1. 요금과금 원칙
2. 요금 정산배분 원칙
3. 시사점
제4장 연락운임구간 관련 분석
제1절 연락운임 분석과정
1. 자료수집 및 OD구축
2. 이용경로분석
3. 환승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일반화비용 추정방법
4. 연락구간 분석
제2절 연락운임구간 정산 및 수입금 개선방안
1. 수입금 정산 및 배분관련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시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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