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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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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사례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특히,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의식 수준의 향상은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정책에의 참여하고자 의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정부 부문에서도 정책 수행에 대한 위험을 민들과 공유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려는 두 가지 목표에 따라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함.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 수단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 하에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을 유기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주민조직의 형성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로 판단됨. 특히, 정책 수단 자체가 공식적인 주민조직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의 자조에 기초한 동체 의식에 의지하고 있는 자발적 주민조직들은 최근 마을만들기 연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주민조직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

○ 다양한 정책 연구에 있어서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주민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파편적으로 재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례 연구에는 외국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 연구도 보고서들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음.

○ 다양한 보고서에 산재된 주민조직 우수 사례에 입각하여 특히 인천광역시 주민조직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주민참여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주민조직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주민조직의 개념과 선행연구

○ 주민조직 관련 정책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현황

○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 외부 자극을 통한 조직화 사례

- 프로그램 중심의 일상활동

- 공동체 형성과 마을만들기

- 정부 정책과 주민조직

○ 정책적 제언
연구목차
제2장 주민조직의 개념과 유형

제1절 주민조직과 주민조직화

1. 주민조직의 의의

2. 주민조직화의 의의

3. 주민조직 유사개념

제2절 주민조직의 기능과 유형

1. 주민조직의 기능과 주민조직화의 원칙

2. 주민조직의 유형

3. 행정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과 유형화

4. 주민조직 유형화와 사례 대상의 선정

제3장 주민조직 관련 지원정책 및 사업 현황

제1절 중앙정부 및 인천시 주민조직 관련 정책사업

1. 중앙정부 및 인천시 민간단체 지원사업

2. 공간 및 마을 단위 지원사업

3. 사업 형태 지원 정책 사업

제2절 타시도 주민조직 정책현황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2.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추진전략

3.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제3절 정책현황 분석 결과

1. 중앙정부 및 인천 주민조직 관련정책 분석 결과

2.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정책 분석결과

제4장 인천광역시 주민조직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제도화된 주민조직 운영 사례

1. 연수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

2. 희망마을 조성사업

제2절 비제도화된 주민조직 운영 사례

1.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조성 사례

2. 인천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운영 사례

3.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운영 사례

4. 청천·산곡동 주민조직 “동네야 놀자” 운영 사례

제3절 주민조직 사례에서 나타난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제언

제1절 주민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

제2절 주민조직 활성화 방안

1. 유형별 활성화 방안

2. 단계별 발전방안

3. 추진주체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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