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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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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2

  • 연구기간

    2012.07.02 ~ 2012.12.28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예정지인 강화남단과 장봉도 갯벌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 조류가 매년 찾는 조류 서·번식지인데다 한강하구에 위치해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역동적인 퇴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갯벌국립공원에 대한 지정 논의가 추진 중임.

2.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갯벌국립공원으로서 관광객 방문과 휴양을 위한 최소한의 설계를 제외하고는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주민들의 어업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음. 하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갯벌국립공원 지정문제는 지역주민들과 강화․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의회의 미묘한 입장 차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절실한 상황임.

3. 인천만의 갯벌국립공원 추진여건을 분석하고,

4.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인천만 연안 지역 갯벌에 대한 정확한 가치 파악과 국립공원 지정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향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 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식물 현황, 경관․생태적 가치에 대한 자료정리

2. 국내외 갯벌국립공원 지정 사례 및 주요시설, 투자현황, 운영프로그램 등 검토

3. 갯벌국립공원 지정시 도입 가능한 주요시설 등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수혜와 주민불편사항 등 검토

4.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향 제시
연구목차
Ⅱ. 인천연안 갯벌 분포 및 자연환경 특성

1.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

1) 갯벌의 기능

2) 갯벌의 생태적 가치

3) 갯벌의 경제적 가치

2. 인천연안 갯벌의 분포 및 동·식물 현황

1) 인천해안환경과 갯벌 형성

2) 인천 갯벌의 분포

3) 인천 갯벌의 동·식물 현황

3. 인천지역 환경보전 및 자연경관, 문화재 등 지정현황

1) 인천지역 환경보전지역 지정현황

2) 인천지역 자연경관자원 및 문화재 현황

Ⅲ. 자연공원 지정 근거 및 국립공원 지정사례

1. 갯벌(습지) 관련 법·제도

1) 습지보전법

2) 자연공원법

2. 습지보호지역 및 국립공원 지정

1)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 자연공원(국립공원)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3) 시대별 지정목적의 변화

3. 자연공원 지정의 현황 및 사례조사

1) 습지보호지역 및 국립공원 지정현황

2) 국내 국립공원 지정사례

3) 국외 갯벌국립공원 사례

Ⅳ. 강화 갯벌국립공원 추진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

1. 국립공원 지정 추진의 최근 동향

1) 국립공원 추가 지정 무산 혹은 보류 사례

2) 국립공원 추가 지정 사례

3) 국립공원 지정 및 추진사례를 통한 시사점

2. 조력발전개발사업 추진과 대안으로서의 갯벌국립공원

1) 인천만 및 강화조력발전개발사업 추진동향

2)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규제와 주민불편사항 등

3) 갯벌국립공원 지정 추진과 관련한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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