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시, 군, 구 통합, 자치구(군)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읍,면,동 주민자치 강화를 적극적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시,군,구 통합을 위하여 동위원회는 통합기준을 공표하고 2011년 11월 까지 통합 건의를 접수한 바 있음. 이 때, 김포시에서 강화군과 경인아라뱃길 이북의 검단, 계양 일부 지역의 통합을 동위원회에서 건의하였음.

- 이 때, 김포시에서 제기한 문제는 시,군,구 통합 문제로 볼 것인지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로 볼 것인지의 시각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이 여러 지역에서 제기됨에 따라 시 군 구 간 경계조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임

- 지방경쟁력·자생력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인천시는 단순히 김포시와 경계조정 논란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이러한 상생발전을 통하여 광역행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간소한 행,재정 운영으로의 행정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 향후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함. 또한 장기적 시각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광역적 행정수요 및 일상생활권 확대에 따라 향후 자립적이며 새로운 활력 있는 권역 설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현재 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들의 행정 수요를 분석하고 미래의 지방행정체제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자 함.

Ⅱ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이슈 및 논의 경과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와 필요성

2. 우리나라 각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경과

Ⅲ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관련 쟁점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의 내용과 쟁점

2.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의 인천광역시 관련 쟁점

Ⅳ 인천광역시 입지적 특성과 자족경제권 발전방향

1. 인천광역시 입지적 특성과 자족경제권 타당성 검토

2. 인접 시간 연계 협력 필요성과 자족경제권으로서의 발전가능성

Ⅴ 맺음말

1.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시 정책방향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단‧중기적 대응방안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장기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