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교통물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거지역 주차여건 개선 사례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3
- 연구기간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문제인 주차문제는 크게 업무(상업)지역의 주차문제와 주거지역의 박차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인천에서는 주거지역의 박차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임.
○ 주거지역의 박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주차장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주거지역 주차여건 개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주차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천시에서 주차 공간 1면을 확보하기 위해 7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자치구의 제정여건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주차 공간 공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서울의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의 일부 도시에서 공공시설인 학교, 교회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거지역의 주차 여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있음.
○ 이 연구는 서울, 경기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공급 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임.
1. 연구의 필요성
○ 도시의 대표적인 교통문제인 주차문제는 크게 업무(상업)지역의 주차문제와 주거지역의 박차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인천에서는 주거지역의 박차문제가 더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임.
○ 주거지역의 박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인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주차장의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담장 허물기 사업 등의 주거지역 주차여건 개선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의 주차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인천시에서 주차 공간 1면을 확보하기 위해 7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열악한 자치구의 제정여건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주차 공간 공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서울의 일부 자치구와 경기도의 일부 도시에서 공공시설인 학교, 교회 등의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거지역의 주차 여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있음.
○ 이 연구는 서울, 경기의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공급 정책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목적임.
연구목차
Ⅱ. 연구의 범위
1. 공간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주거지역
2. 내용 범위
○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주차특성 분석
○ 주차 공급 정책의 개관
○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사례 분석
○ 인천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
Ⅲ. 주요 연구내용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지역별 주차특성과 주차공급 정책
○ 자치구별 주차수급실태 현황
- 자치구별 주차수급실태
- 자치구별 공공 주차 공간 확보 현황
○ 주거지역 주차공급 정책
- 거주자우선주차제
- 담장 허물기
-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3.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례
○ 국내 지자체의 공공시설 활용 사례
○ 국내 사례의 시사점
4. 인천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공급 방안
○ 사례분석 결과의 적용 방안
○ 법・제도 개선 방안
○ 사례지역의 적용 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1. 공간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주거지역
2. 내용 범위
○ 인천광역시의 지역별 주차특성 분석
○ 주차 공급 정책의 개관
○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사례 분석
○ 인천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방안
Ⅲ. 주요 연구내용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지역별 주차특성과 주차공급 정책
○ 자치구별 주차수급실태 현황
- 자치구별 주차수급실태
- 자치구별 공공 주차 공간 확보 현황
○ 주거지역 주차공급 정책
- 거주자우선주차제
- 담장 허물기
- 공공시설 주차장 활용
3. 공공시설을 활용한 사례
○ 국내 지자체의 공공시설 활용 사례
○ 국내 사례의 시사점
4. 인천시의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 공급 방안
○ 사례분석 결과의 적용 방안
○ 법・제도 개선 방안
○ 사례지역의 적용 방안
5. 결론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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