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천지역 발전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배출량은 총량관리대상 70개 업체의 배출총량 대비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점유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83%와 8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역의 발전시설용량은 전국 발전용량의 15%, 수도권 발전용량의 62%로서 인천지역의 과다편중을 보여주고 있음.

○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시설확충과 가동율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 중가에도 불구하고, 검토 중인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영흥화력 7, 8호기 증설 등 추가적인 신규 증설을 계획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에의 발전시설 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역차원의 불이익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요구받고 있음.

[연구목적]

○ 수도권 광역발전설비의 인천지역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모색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주요 연구내용]

○ 광역발전설비 집중에 따른 대기환경피해 현황

○ 유사시설의 부담금 부과사례 조사와 대기개선부담금 부과방안 등 검토

Ⅰ. 서론

Ⅱ.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오염배출 및 영향

1. 인천지역 발전시설 현황

1)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개요

2) 인천지역 발전시설의 배출현황

2. 발전시설에 의한 피해현황

1) 화력발전시설의 대기오염피해

2) 화력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영향

Ⅲ. 발전시설 관련규제 및 지원제도

1.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규제

1) 배출허용기준

2) 대기 배출부과금

3) 환경개선부담금

4) 지역자원시설세

2.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3) 발전시설 관련 세입 및 세출 규모

3. 특별기금 관련 지원 유사사례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

2)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지원

4) 한강수계 주민지원

5) 서울시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

6) 화장장 주변지역 지원

4. 정책동향 및 사례조사의 시사점

1)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환경관리 강화

2)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보완

Ⅳ. 발전시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1. 발전시설 집중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의 기본방향

2. 발전시설 집중에 따른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1) 배출규제 강화

2) 잠재적 피해영향에 대한 검증과 지역보상방식 보완

3) 화력발전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