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및 필요성]

○ 아직까지는 소음지도 작성사업의 추진에 따른 행정기관 단위의 소음지도 작성 사례는 없지만, 2012년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 4개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음.

○ 소음지도 제작은 EU, 일본, 홍콩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소음정책의 선진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였고 일본도 2004년부터 지자체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 중임.

○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로서, 교통량과 인구․주택 변동에 따라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연구목적]

○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음지도 관리운영체계를 파악하고,

○ 향후 저비용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소음지도 작성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음측정망과의 자동 연계 방안

- 5년마다 소음지도 갱신시 효율적인 저비용 갱신방안

- 수시 자료 수정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 방안 (조직, 인력, 장비 등)

- 소음지도의 공개시스템에 대한 방안 (공개범위, 보안 등)

○ 소음지도 운영관리체계의 외국사례

○ 소음지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소음민원처리, 도시계획 등 행정기관에서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Ⅰ. 서 론

Ⅱ. 인천지역 소음현황 및 관리현황

1. 소음관련 법제도 현황

1) 소음 진동관리법과 소음환경기준

2) 소음측정망 운영체계

2. 소음지도 작성관련 제도

1) 법적 근거

2) 소음지도의 작성절차와 방법

3) 소음지도 작성 지원

3. 인천지역 소음현황

1) 환경소음 측정결과

2) 소음민원 현황

3) 소음관련 환경분쟁 및 조정현황

Ⅲ. 소음지도 작성 및 운영관리 사례조사

1. 국내 사례 및 최근 동향

1) 도로 소음지도

2) 철도 소음지도

3) 항공기 소음지도

4) 최근 국내 동향

2. 국외 소음지도 관련 정책동향

1) 개요

2) EU Directive 2002/49/EC

3) 웨일즈의 Environmental Noise Regulations

3. 국외 소음지도 작성 및 활용사례

1) 복합 소음원 관련 소음지도

2) 도로 소음지도

3) 철도 소음지도

4) 항공기 소음지도

4. 정책동향 및 사례조사의 시사점

1) 소음지도의 정책수요 확대

2) 소음지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

Ⅳ. 소음지도의 효율적 도입 및 관리방안

1. 소음지도 관련정책의 추진방향

2. 소음지도 작성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1) 소음 측정망과의 연계 방안

2) 저비용 갱신방안

3) 소음관리체계 확충방안

4) 소음지도 공개에 따른 고려사항

3. 소음지도의 활용성 제고

1) 소음민원 처리 및 소음관리시책 수립 및 평가

2) 도시계획 등 정책적 활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