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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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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가칭 『인천복지재단』 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발행년도

    2013

  • 연구기간

    2013.01.01 ~ 2013.05.31

  • 연구유형

    정책

연구개요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에서 사회복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인천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인천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인력의 자체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시청, 사회복지계 및 대학, 그 어디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 경기도, 부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는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음.

○ 하지만,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정문제 및 사회복지계의 이해관계와 의견불일치에 따라, 2011년에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보류된 상태임.

○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보육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확산 및 사회서비스의 보편화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개발 및 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목적]

○ 시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현행 사회복지 사업의 효율적이며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개발과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가칭 『인천복지재단』의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능적 방안 제시

[주요 연구내용]

○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 분석

○ 타 시도의 사회복지재단의 구조, 역할과 기능 분석

○ 가칭 『인천복지재단』 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 인적 자원 및 역할과 기능 분석

○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기관들간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연구목차
Ⅰ. 서론

Ⅱ. 광역지자체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및 현황

1.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재단의 필요성

2. 타 광역지자체의 사회복지재단 설립 현황

3. 인천의 사회복지 환경 변화

4.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 자원

III. 타 시ㆍ도의 사회복지재단 및 유사 기능 기관 사례 분석

1. 타 시·도의 사회복지재단

2. 여성가족재단의 사회복지 정책 및 사업 연구 개발

3. 시ㆍ도 연구원의 사회복지 정책과 사업 연구 개발 조직

IⅤ. 결론 : 가칭 「인천복지재단」기능설정에 관한 연구

1. 2011년 가칭 「인천복지재단」 설립 무산의 시사점

2. 사회복지재단의 단계적 설립

3. 사회복지재단의 단계적 설립에 따른 역할과 기능의 정립

4. 사회복지재단의 단계적 설립을 위한 민 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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