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도시정책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제안되고 있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 또는 Environmental Zone)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비해, 명확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담론적 접근으로 인해 환경지역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임.

2.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 다량배출차량 통행제한지역이나 배출밀도관리지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환경지역은 환경부의 수도권대기환경특별대책 추진과정에서도 관리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도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준비 중임.

3.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유사 관리방식의 추진사례, 인천광역시 도입여건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의 협의과정에 대비하고 인천에서의 단계별 도입가능성과 정책판단을 위한 준거를 마련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관할지역 중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관리권역(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와 옹진군 영흥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시간적 범위

- 가급적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배출량 관련검토는 국가배출량 공식자료가 작성되어 있는 2009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진행할 예정임.

3. 내용상 범위

- 환경지역에 대한 개념 및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의와 정책추진과정의 개념 설정

- 환경지역 및 유사권역의 지정 및 운영사례 검토․분석

- 인천지역 환경지역의 단계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준거 제시

제1장 서론

제2장 환경지역 사례분석 및 시행성과

제1절 스웨덴의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

제2절 런던의 저배출지역(Low Emission Zone)

제3절 일본 동경도의 경유자동차 운행 규제

제4절 독일 베를린의 환경지역(Umwelt Zone)

제3장 인천지역 경유자동차 운행 및 관리현황

제1절 경유자동차 현황

제2절 운행차 오염관리

제4장 인천지역 환경지역 도입 및 효율성 제고방안

제1절 인천지역 환경지역 지정여건 분석

제2절 인천지역 환경지역 추진을 위한 효율성 제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