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0년대 이후 기성시가지 내 노후 불량주거지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과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부동산 투기, 지역 고유자산 및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가 지속됨.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현재 인천시에서도 노후한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다수의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나, 자금확보의 어려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 철거 중심의 재생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와 주민 참여 및 지속가능성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에 추진되었던 정비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 동안 전면철거방식의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도시정비정책에서는 사업의 미집행과 지연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음.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시점에서는 앞으로의 장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기 투입된 비용문제,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최근 사업 추진이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유도하거나 사업방식을 전환하기 위한 공공 참여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정비구역의 해제 및 다양한 정비수법 도입은 사업 추진에서의 난관에 봉착한 정비사업에 탈출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고, 기 투입된 정비사업비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정비사업 방식의 변화는 경제 침체기에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재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과정임. 주민의 고통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의 사업비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비지구의 정비사업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정비사업비는 비용 구성 및 운용방식에 있어서 구역별로 상이한 관계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생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인천시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정비사업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의 특성을 도출함으로써 정비사업비에 대한 인식 마련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함.

제1장 서론

제2장 정비사업비의 이해

제1절 정비사업의 개요

제2절 정비사업비에 대한 고찰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3장 정비사업비 운용체계 분석

제1절 정비사업비 구성항목

제2절 정비사업비 공급구조

제3절 정비사업비 투입시기

제4장 인천시 정비사업비 운용실태 및 특성 분석

제1절 조사범위 및 방향 설정

제2절 정비사업비 현황

제3절 정비사업비 운용실태 분석

제4절 분석결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 종합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