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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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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실태와 지원방안

  • 연구자
  • 발행년도

    2013

  • 연구기간

    2013.01.01 ~ 2013.06.30

  • 연구유형

    기초

연구개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은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시에, 실제로도 비교적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음. 또한, GCF 유치로 인하여 외국인 거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정책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역시 미흡한 것이 실정임.

○ 이러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 하에,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를 구체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연구대상: 재한외국인으로 인천에 주로 거주하는 자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 내용상 범위:

- 거주 외국인의 실태와 지원 정책의 현황 파악

- 외국인 대상 필요 행정서비스 실태 조사

- 외국인 대상 통합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사례 조사

-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지원정책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제언
연구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주민과 행정서비스의 의의

제1절 외국인주민의 개념과 현황

제2절 외국인주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의의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 외국인 관련 정책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관련 정책현황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정책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

제4장 인천광역시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 및 정책현황

제1절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현황

제2절 인천광역시 외국인대상 행정서비스 제공현황

제3절 현황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외국인 대상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시사점

제6장 외국인대상 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제1절 기본원칙

제2절 지원방안

부록

- 설문지

-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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