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지역혁신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혁신체계의 하위시스템으로서만이 아니라, 지역단위에서 기술혁신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지역혁신역량의 총합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임.

○ 그러나 정부가 지방에 투자하는 R&D예산은 2008년 기준 약 8조 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R&D예산의 78%에 달하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효과적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기술추격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의 전환을 통해 점차 추격형 모델에서 탈추격(선도) 모델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 이관되었으며, 인천시도 비슷한 시점에 과학기술과를 폐지하고 경제수도정책관실내 팀단위의 과학기술진흥조직으로 축소함. 반면 새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기술부를 신설할 예정이며, 과학기술뿐 아니라 대학, 정보통신 분야의 업무도 일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R&D 예산과 권한을 보유하게 될 미래창조과학기술부의 신설이 지역 과학기술분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시간적 범위 : 2013년~2018년

○ 내용상 범위 : 지역과학기술정책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2장 국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개요

제1절 중앙정부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제2절 중앙정부의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제3장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국내외 동향

제1절 해외 동향

제2절 국내 동향 및 사례

제4장 인천시 과학기술정책 및 추진체계 현황

제1절 인천시 과학기술 투자현황 및 성과

제2절 인천시 과학기술정책 현황

제3절 인천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현황

제5장 인천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1절 현안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제2절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정책제언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