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인천시 선도사업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공동이용시설 설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이용시설을 운용할 주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자체 단위의 추진방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주민참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을 적극 참여시키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함.

[주요 연구내용]

- 사업 추진주체별 주민참여 유도방안 사례조사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원, 전주 등

· 지자체 단위의 저층주거지 특화사업 : 서울 휴먼타운, 수원 도시르네상스 등

· 시민사회 등 민간차원 마을만들기 사업 : 장수마을, 장수동 새동네 등

- 사업의 추진단계별 주민참여 방안 사례조사

· 사업 이전, 사업진행 과정, 사업이후 등으로 분류

· 사업 초기 사업설명회, 교육 등 각 단계별 주민 이해 설득 사례

· 주민공동체 의식이 부족한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단계별 사례

Ⅰ. 검토배경 및 방향

1. 검토배경

2.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입배경 및 과정

3. 관련 법 제도 현황

Ⅱ. 추진주체별 주민참여사례 검토

1. 중앙정부 주도 주민참여 사례

2. 지방정부 주도 주민참여 사례

Ⅲ 추진단계별 주민참여사례 검토

1. 사전기획 단계

2. 사업추진 단계

3. 관리운영 단계

Ⅳ. 정책제언

-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체계적 준비 필요

-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 공동체 형성을 통한 지속성 확보

- 충분한 사업기간 부여

- 관련 부서간 업무 연계

- 인천시와 군·구간의 역할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