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 수요를 추정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 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함

- 향후 5~10년간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에서 발생가능한 개발행위 규모와 미개발된 기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규모와의 비교를 통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비도시지역의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행정단위별 현황 파악

·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기준 및 분포 특성

· 행정단위 계획관리지역 지정규모 및 개발규모 현황

- 인천시 개발행위허가의 유형별, 용도지역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분석

· 개발행위 유형별 현황 및 추이 분석

· 군단위 및 행정단위 현황 및 추이 분석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검토

· 향후 5~10년간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 수요 추정

· 활용가능 계획관리지역 면적과의 비교 검토

· 인천시 계획관리지역 규모의 적정성 판단

Ⅰ. 개요

1. 검토 배경 및 목적

2. 검토 범위

3. 검토 방법

Ⅱ. 행위허가 관련내용 검토

Ⅲ. 행위허가 현황 및 추이

1. 강화군 현황 및 추이

2. 옹진군 현황 및 추이

Ⅳ.행위허가 수요추정

1. 추정방법 검토

2. 개발행위허가 예측 결과

1) 강화군

2) 옹진군

Ⅴ.정책제언

- 기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활용 유도

- 국토계획법의 ‘성장관리방안’ 도입

- 불가피한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객관적 절차와 기준 마련